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궁극적 목표,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대해 "궁극적 검찰 개혁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장관 총리가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라는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의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도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여당 의원 몇몇이 한풀이하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과거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겼는데 이를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해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에 올린 글 등을 보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수사가 잘 돼가고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최정예 수사관들이 투입돼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홍 전 시장 진술을 들어볼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수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사 기관에서 하리라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신천지는 교단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해 향후 정권에서 이권 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장기간 신도들을 정당에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된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약 4만 6000표 차이로 패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동원됐다며 경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