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줄고 사건 쌓이는 검찰…부장검사 "시한폭탄 품고 근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사건이 쌓이는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최근 검사들의 사건 처리 상황과 관련 "실 근무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이 되었지만, 사건 수나 업무 부담은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영장 업무 등을 포함해 엄격해진 입증책임, 늘어나는 재판부에 따른 공판검사의 증가, 복잡해진 사건 처리절차까지 더해져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적었다.

장 검사는 순천지청의 경우 정원 26명에 실 근무자 13명, 서울북부지검은 정원 61명에 실 근무자 37명, 수원지검은 정원 99명에 실 근무자 49명이라면서, "검사들이 시한폭탄처럼 품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되물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도 전날 내부망에 "캐비넷에 200건, 300건, 많게는 400건, 500건까지 사건을 쌓아두고 숨도 못쉬는 검사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글을 올렸다.

정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일선의 업무 경감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미현 부부장검사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일 첫 출근을 하고 깜짝 놀랐다"면서 "전임자가 남겨둔 송치사건만 330건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임자가 1월에 처리한 사건 수가 228건이라는 거였다. 그런데도 이렇게나 미제(사건)가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안 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슬픈 것은 보완수사요구를 다녀와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면 시효 완성 전까지 이행돼 올지 미지수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 앞날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일선 현장은 충분히 망가져 있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