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정종철 쿠팡CFS 대표 첫 소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퇴직금 체불 의혹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비용 절감액'을 추산한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할 경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