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도 영부인 자리 올랐던 'V0' 김건희…첫 실형 선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영부인 자리에 오르며 이른바 'V0'로까지 불린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6일 김 여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자신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에 관한 사과였다. 당시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 지원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016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5개 대학에 학력·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고개를 숙인 김 여사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이렇다 할 사법적 결론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영상 공개와 고발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2024년 10월 2일 해당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처분 보름 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해당 의혹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돼 고발된 사안으로 줄곧 김 여사를 따라다녔으나, 검찰 수사는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두 차례 진행한 뒤 2024년 7월에야 대면조사 나섰다. 그러나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해 '황제 조사',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2024년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방어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회가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첫 번째 특검법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4년 9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된 두 번째 특검법, 같은 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세 번째 특검법 역시 모두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무력화됐다. 새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곧바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고, 김 여사는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행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보다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은 물론 통일교 뇌물 수수(알선수재), 매관매직,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지난해 8월 6일 특검팀 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는 기소를 면하지 못했고, 이날 법원의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리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특검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으로 2개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