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김건희 1심 시작…마스크 쓴 채 출석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이 2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부인 출신으로 첫 1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중계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김 여사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로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