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재판 생중계시 지선 영향"…재판부 "최대한 개입 불식"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3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최대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지난 기일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대한 정치 개입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상 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최대한 기간 내 선고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며 "두 가지를 조화시켜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사정을 따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면 특검 재판 생중계가 되고 있어 쇼츠(짧은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 측은 "중계 신청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특검에서 적극 (신청) 의사는 없어 보이지만, 일정 잡는 데 중요하게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 시장 측이 제출한 정치 일정상 3월에 당내 경선이 있고 공식 선거 운동은 5월부터"라며 "정치개입 오해를 차단하거나 정치적 영향을 줄이는 특면에서 3월에 주요 증인들을 신문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을 신문하고, 나머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을 첫 정식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날 강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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