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조사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26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엄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이사의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 규칙 변경 경위와 퇴직금 체불 의혹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엄 전 대표와 쿠팡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이튿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청지청 검사, 쿠팡 측 법률대리인 등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앞선 쿠팡 본사 및 쿠팡CFS, 엄 전 이사 등 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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