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 첫 공판…'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도 함께 열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세한 의견을 첫 공판에서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린 재판부인 만큼 박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매주 2회 공판기일을 잡아둔 데 대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기존 경험에 비춰보면 주 2회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