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쿠팡 주주, 韓 상대 국제투자분쟁 중재 예고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미 쿠팡사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하 청구인들)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