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세관 마약수사 무혐의에 의혹 여론 상당…검찰 자업자득"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동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을 불기소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공항 입국 관리가 그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문이고 둘째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있을 종합 수사 발표에서 당시 공항 입국 관리에서의 미비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해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초지난이고 자업자득이라 감내하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9일 사형 집행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강율성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판결을 두고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을 두고 "최근의 억울한 수사, 기소를 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불신을 초래한 것은 우리 검찰"이라면서 "그러한 잘못을 막지 못한 저를 비롯한 고참 선배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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