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 위한 검찰개혁 뭔지 논의해야…국회 논의 기대"(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김일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게 선이고 악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검찰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짧은 시간 안에 그에 못지않게 고통받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누구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정부의 법안이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선 "이번 법안엔 보완수사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출범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등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지금 검찰은 지난 정부 검찰과 다르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분명히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최대한 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개혁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일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사퇴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 이제 좀 논의를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숙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3일)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