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 다중피해범죄 55건 종국처분…535명 기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중피해범죄자 50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5개 형사부(검사 17명·수사관 27명)가 6개월에서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던 다중피해범죄 사건 총 55건을 종국 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하고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다중피해범죄사범 4명을 직접 구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사건 등과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벌어지고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 신고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보니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이 방대해 수사는 장기화되고 종국 처분은 저조한 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데 종국 처분율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사건 수 2158건·종국 처분 735건(34%) △2022년 3071건·714건(23.2%) △2023년 3335건·824건(24.7%) △2024년 3727건·925건(24.8%) △2025년 7월 1581건·503건(31.8%)이다.

대검찰청은 다중 피해 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를 중심으로 다중피해범죄 집중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고수익 NFT(대체불가토큰) 투자를 빙자한 변종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해커 출신의 IT업체 경영자 A 씨(구속) 등 5명은 2023년 3~8월 NFT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8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더리움)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NFT를 구매한 후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도 코인으로 보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으로 진화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지주회사 임직원 48명은 2021년 6월~2024년 5월 15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33억여 원을 편취하고 210억여 원 규모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실상은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의 폰지(Ponzi) 사기 사건도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임원진과 주요 플랫폼상 등 70명의 경우 2020년 7월~2023년 12월 약 20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조 3000억 원을 수신하고 26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체 없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부동산 투자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 업체 사건,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코인다단계업체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같은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조했다.

다단계 투자금 모집과 유사수신 등 영업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와 강남권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피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사건화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신속한 현장 단독 및 적발을 통해 피해 발생 및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과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중피해범죄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단계 투자금 모집이나 유사수신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면서 서민 다중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진상을 모른 채 온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