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9일 결심 전망…1심 선고는 2월 중순 예상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 군·경 피고인들의 변론을 종결한다. 피고인 신문은 최대한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7일에는 특검 측 공소장을 변경하고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변호인 측 법리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 측 구형은 7일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이 늦게 끝날 것을 대비해 예비기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에서 "9일은 늦게 끝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8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