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통일교 특검 숨고르기…'만능론'·'정치적 판단' 우려 가중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되면서 해당 법안을 다룰 시간적 여유는 생겼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만능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과정을 답습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치 특검'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후속 특검법인 2차 종합 특검, 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이중 통일교 특검법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왜곡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민주당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를 포함했고,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전날 순연됐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으로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내대표가 공석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처리에 여유가 생겼지만 법조계에선 예외적으로 진행돼야 할 특검 수사가 남발돼 사실상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속적인 특검 추진이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검찰 개혁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물론 공소 유지까지 모두 가능한 특검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과정의 반복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심의·의결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논의"라며 "추가 특검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노리는 모습으로,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할 특검 제도를 악용한 것이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