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내주 결심…'사형' 구형 가능성·장시간 공판 주목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내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법정 내 모습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이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검찰은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개 재판을 병합해 이들의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피고인만 8명에 달하고 변호인단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 인원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정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변호인이 4~50명이었지만 다 (진행)했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법정이다. 최대한 자리 배치에 신경 쓸 테니 변호인들도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설명했다.

1년 가까이 매주 이어진 심리를 마무리하는 만큼 결심 공판은 자정 무렵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15일 공판은 오후 11시쯤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58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본류' 사건인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1시간을 넘는 최후진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