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의미, 국민께 밝히고 소통해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헌재 소장에 취임했다. 당시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함께 취임해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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