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내일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참고인 소환(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오는 31일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채용팀 재직 당시 이른바 'PNG 리스트'라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퇴사 후인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했다.

특검팀은 김 씨를 상대로 쿠팡CFS 인사채용팀의 일용직 채용 과정, 퇴직금 미지급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 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로 이날 처음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A 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쿠팡CFS가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 모 주임검사에 대한 1차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신 검사는 지난 24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신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새로 전입해 온 주임검사였다.

엄 검사는 지청장 사무실에서 신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문 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