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이끄는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기업 중 하나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등은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며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에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양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