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사단 선발' 노상원, 15일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공작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9월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 구 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을 제외하라'는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며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여자가 피고인 때문에 내란 사태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관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제2수사단 요원의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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