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與 사법개혁, 감성·정치보단 법리적 접근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금준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역사적인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의 효력이 없어지면 저희로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그런 위험 요소가 없도록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감성적인 고려나 정치적 조건이 전혀 없이 이 재판을 온전히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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