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朴 때 처음 등장한 '공동체' 법리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2025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 김건희특검 최후 진술 중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 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기소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소 억 원대 금품들을 수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금품 공여 행위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이뤄지면서 궁극적으로 김 여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청탁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단순히 부정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제3자'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수수한 각종 금품을 대가로 공직 인사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친 뇌물죄 정범이 된다. '정치적 공동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공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뇌물죄 사건에서 '공동체' 법리는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2016년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관련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가 수수한 뇌물 혐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권한 행사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경제 공동체 법리가 사용되진 않았다. 다만 두 사건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고 제3자 뇌물수수 사실과 그 공모관계를 밝혀낸 대표적인 판례로 꼽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당시 1심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의원 아들의 이익을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자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정치적 공동체' 법리를 토대로 뇌물죄 공범 여부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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