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2주 남긴 내란 특검, 추경호·박성재 축으로 막바지 속도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과 함께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80일 만인 오는 1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총 13건의 구속영장(재청구 건 포함)을 청구했는데 그중 5건의 영장이 기각됐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박 전 장관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이다.

우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향후 정국 구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2주간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여당 측에서 촉구 중인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수사의 당위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의힘의 대여투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와도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부실검증 및 미임명 의혹,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내란 선전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등도 잔여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남은 의혹 규명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 등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