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3대 특검 마무리 수순·尹 내년초 1심 전망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사 두 번째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 출범 1호 법안'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뒤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는 등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갖가지 기록을 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월 15일 체포했다. 이어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것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 3월 8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지난 7월 10일 124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이 기간 헌법재판소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해 총 8차례 변론, 총 155분가량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이자, 구속 수감된 현직 대통령의 첫 헌재 출석이라는 기록을 썼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보수정권에서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으로 박 전 대통령(91일), 노 전 대통령(63일)의 탄핵 심판 기록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보기 위한 방청 신청도 4818.5 대 1에 달해 노 전 대통령(20대 1), 박 전 대통령(769대 1)을 넘어섰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도 8만 9515자로, 박 전 대통령(7만 4275자), 노 전 대통령(4만 6303자)을 넘어선 역대 가장 많은 글자 수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난 6월 3일 장미 대선이 치러진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엿새 만인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내란·김건희·해병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을 각각 지명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꾸리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저마다 속도전에 돌입했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또 다른 '정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 나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대 특검은 과도한 수사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각종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 8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소환 조사까지 받은 첫 전직 영부인으로 기록됐다.

김 여사는 특검 소환 당시 포토 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란 불명예도 안게 됐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등 총 33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의혹과 매관매직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란 재판 또한 1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내란 사건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중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도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