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발표·토론자 확정…각계각층 의견 듣는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발표·토론자가 정해졌다. 패널들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는 공청회 프로그램의 6가지 주제와 발표자를 정했다.

첫째날인 9일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기우종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표를 한 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토론을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로 이준범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어 김세웅 법률신문 편집국장과 손흥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 뒤 김태욱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조정민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로스쿨 교수,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어 토론을 한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조은경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를,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황상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발표는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뱁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