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내란 혐의' 한덕수 전 총리, 피고인 신문

(서울=뉴스1) 송원영 김민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에 다다른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의 결론도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특검 측 질문에 직접 답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로, 재판부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내년 1월 중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측은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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