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검사장 사표 수리에 중앙지검장 임명…검찰 정상화 수순 밟나
박철우 중앙지검장, 21일 '약식 취임식'…"다양한 의견 많이 듣겠다"
패스트트랙·서해 피격 등 주요 사건 항소 논란 될 수도…검찰개혁 쟁점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후폭풍에 휩싸인 검찰이 반발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 등 '뇌관'은 남아 있어 검찰 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1일) 인사 발령 후 첫 출근했다. 지난 8일 검찰의 항소 포기 다음 날 정진우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3일 만이다.
박 지검장은 통상적으로 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 직원 대상 취임식을 생략한 채, 회의실에서 부서장들과 약식 취임식을 열었다.
올해 들어 중앙지검장이 두 차례 바뀌고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개혁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의례적인 행사는 생략한 채 신속히 업무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전날 첫 출근길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19일 박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이어 20일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낸 사표를 수리하며 상황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송 전 고검장은 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검장은 검사장 18명 명의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송 전 고검장 등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낼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논란을 키우는 대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다만 검찰 내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는 여전하다.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기소한 사건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인 만큼 언제든 '대장동 항소 포기'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우선 검찰은 전날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겠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놓는다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달 26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나오는 '서해 피격 은폐' 사건 1심 선고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 공소 유지 등 현안이 산적하다.
이와 달리 검찰 개혁 논의의 핵심 화두인 보완수사권 존치, 경찰 사건 전건 송치 논의 국면에서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 검찰 내 이견이 없는 주제인 만큼 구성원들의 지지가 모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항소 포기 사태가 진화되는 국면이지만 사건 결과가 나오거나 검찰개혁이 추진되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태를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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