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2년 악연' 론스타 외환銀 인수부터 한국 정부 승소까지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해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아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취소위원회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까지 22년간 이어진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다.

◇2003년

▶8월27일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10월30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6년

▶1월12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7년

▶9월3일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12월17일

-HSBC, 금감위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2008년

▶7월25일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심사 착수 계획 발표

▶9월19일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2010년

▶4월5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재개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1월27일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11월2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 제소

◇2013년

▶5월9일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10월

-서면 심리절차 개시

◇2015년

▶3월

-서면 심리절차 종료

▶5월15~22일

- 1차 심리기일(증인신문·워싱턴DC)

▶6월29~7월7일

-2차 심리기일(증인신문·워싱턴DC)

◇2016년

▶1월5~7일

-3차 심리기일(변론·네덜란드 헤이그)

▶6월2~3일

-4차 심리기일(변론·네덜란드 헤이그)

◇2020년

▶3월6일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 사임

▶6월23일

-이안 비니 새 의장중재인 선임

▶10월14~15일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2년

▶6월29일

-중재절차종료 선언

▶8월31일

-ICSID, "한국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 일부 패소 선고

◇2023년

▶5월9일

- ICSID, 정부 정정 신청 받아들여 배상금 2억1601만 8682달러로 정정

▶7월29일

-론스타, 배상금액 충분하지 않다며 ISDS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

▶9월1일

-정부도 ISDS 중재판정 불복해 취소신청 제기. 판정부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근거

▶12월16일

-ICSID 취소위원회 '론스타 ISDS 판정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 결정

◇2025년

▶11월18일

-ICSID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승소 결정. 배상금·이자 지급 의무 취소 및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30일 이내 지급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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