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욱 500억 해제? 아무말 대잔치…받아들일 가능성 없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500억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1차 수사팀의 수사결론이 정당했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따라서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논란을 불순하게 보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한 윤석열 정권의 2차 수사팀과 국민의힘뿐이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법조계는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들로 보고 있고 남욱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동결시킨 500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부정한 이득이 어느 정도고 정당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사업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성립,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남을 건지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1차 수사팀 결론과 맥을 같이 했다"라는 말로 7000억 원대 부당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생겼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 조치 해제'요구와 관련해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진행자가 "남 변호사는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 하자 박 의원은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냐"며 지금 아무말 대잔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사한테 사적인 것처럼 청구한 것이 이상하다"며 "이미 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보존돼 있기에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한 푼도 못 찾는다)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