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반발' 검사장 징계 검토에 "법무·검찰 안정이 우선"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 장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협상으로 잘 마무리했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뉘는 만큼 불이익 인사 조처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이들을 수사하는 방안과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