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 유튜버' 일당 범죄수익 4억여만 원 국고 납입
고급 시계, 고급 승용차 등도 몰수 선고…공매 거쳐 국고로
'도깨비 말'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 사실 포착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유튜브로 도박 장면을 24시간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 4억4100여만 원을 국고에 납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운영한 운영자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4억4151만 원을 국고에 납입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모집해 주면 일정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판 사무실을 차려 '바카라' 등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 바카라는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을 말한다.
A 씨는 24시간 생중계를 위해 일당들을 2인 1조로 편성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A 씨를 검거하면서 당시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 등 6411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이후 경찰은 A 씨 등 일당 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다른 일당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을 직접 조사해 구체적인 기간과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또한 A 씨가 수감된 구치소로 면회를 온 지인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행 수익을 정산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A 씨가 숨긴 현금 4억1500만 원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A 씨가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들과 이른바 '도깨비 말'로 대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접견 대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 대화가 범죄수익 정산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확인했고, A 씨로부터 범죄수익 은닉 장소를 추궁해 보관된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 B 씨가 A 씨로부터 받은 월급 등으로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1대를 구입해 타인 명의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해당 승용차도 압수했다.
지난 2023년 5월 검찰은 A 씨 일당을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압수한 현금과 고급 시계, 고급 승용차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 4억1500만 원과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 일당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검찰은 절차에 따라 몰수 선고된 현금 전부와 승용차 공매 대금 등을 최종적으로 국고에 납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범행을 유인하는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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