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누가 지시했나"…법무부·검찰 진실공방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누가 지시했는지와 의견을 전달한 주체를 두고 진실 공방 양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 개진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았는데, 대검찰청에서 '항소' 의견을 내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

해당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취임 이래 사건 관련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사장, 대검 부장(검사장), 과장(부장검사), 연구관(평검사)까지 항소 포기에 따른 노 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면서다.

노 대행은 전날(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받고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선 현재 검찰의 상황, 용산·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처럼 노 대행을 향한 지시 주체를 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 장관 등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검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 건 지침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 지휘든 아니든 부당한 내용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대학교 법대 교수는 "아직 사실관계가 덜 밝혀졌고 노 대행이 직접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만큼 직권남용은 너무 앞선 논의"라면서도 "법무부에서 주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