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이상민 '내란 재판'의 날…尹·곽종근 다시 대면할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일제히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이 재판에 나올 경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회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을 대면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면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나"며 "장관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계엄이냐' 등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은 빨리 빠질 거야'라고 했다면 되물었겠지만, 김 전 장관은 얘기한 적 없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 판단을 거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올해 1월 초쯤 '계엄 선포문이 어딨느냐'고 물어봤고, 강 전 실장은 '총리께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변론 종결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못 박아놓은 상태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서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언론사들을 메모하고, 전화를 끊은 뒤 단전·단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구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배덕곤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등을 불러 관련 증언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