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李정부 검찰개혁에 검사장급 TF 출범…檢내부 의견 수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검사장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과 검찰 공무원 간부인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설되는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의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한 달에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이 열릴 수도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경찰의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이 주요 TF 논의 과제로 꼽힌다.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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