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설립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8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및 추징 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주요 일지.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015년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2015월 6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입사

◇2015월 7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하나은행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설립

◇2015년 8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화천대유 입사

◇2021년 3월

▶곽병채 화천대유 퇴사, 퇴직금 명목 50억원 수령

◇2021년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 분양

◇2021년 9월

▶19일

-이재명 대선캠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23일

-서울중앙지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국민혁명당, 화천대유 고문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직윤리법·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24일

-대검찰청,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사건 중앙지검 이첩

-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사건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재명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수처 고발

▶27일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관계자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이재명 대선캠프, 곽상도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곽병채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2021년 10월

▶1일

-검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응급실서 체포

-검찰, '화천대유 50억' 곽병채 자택 압수수색

▶2일

-검찰, 유동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3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발부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한성 천화동인1호 대표 소환조사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조사

-공수처, 이재명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 검찰 이첩

▶8일

-검찰, 남욱 또 다른 사무실 압수수색…'수표 4억원' 회계장부 확보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동생 김석배·성남도공 김민걸 회계사 소환조사

-법원, 검찰의 곽상도 부자 50억원 추징보전청구 인용

▶10일

-검찰, 성남도공 전 전략사업실 팀장 정민용 변호사 소환조사

-검찰, 유동규 구속기한 연장

▶11일

-검찰, 김만배 소환조사

▶12일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14일

-서울중앙지법, 김만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청구 기각

▶15일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자택·문화재청 압수수색

▶18일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국내 입국…공항서 체포

-유동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19일

-법원,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일

-검찰,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

-검찰,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대장동 4인방' 동시 소환조사

▶21일

-검찰, 곽병채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

-검찰,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

▶24일

-검찰,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조사

▶25일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신분 조사

▶28일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검사 4명 충원

◇2021년 11월

▶1일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검찰, 유동규 배임혐의 추가기소

▶3일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성남시청 감사실·예산재정과 등 압수수색

▶4일

-서울중앙지법,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정민용 기각

-검찰, '화천대유 허위급여 의혹' 원유철 전 의원 부인 서모씨 참고인 조사

▶9일

-검찰, 박영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하나은행 관계자 조사

▶17일

-검찰, 곽상도 자택·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경찰,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검찰과 공유

▶18~19일

-검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이강길 씨세븐 대표 조사

▶22일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651억원 배임 공범

▶27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1년 12월

▶1일

-검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황무성 사퇴 종용’ 소환조사

-서울중앙지법, 알선수재 혐의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기각

▶2일

-검찰, 남욱·정영학 과거 동업자 정재창씨 ‘공갈·협박’ 혐의로 조사

▶3일

-검찰, 박영수 특검 출신 양재식 전 특검보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공판준비기일 진행

▶7일

-검찰, 유한기 소환조사

▶9일

-검찰, 유한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2억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청구

▶10일

-유한기 사망

▶21일

-검찰, 정민용 변호사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4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4인방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2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김만배·정영학·남욱·정민용 1회 공판

▶25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10일

-검찰, ·김만배 남욱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조사

▶16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 강제구인 집행해 조사

▶21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강제구인 조사

▶22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검찰, 김만배·남욱 추가기소

◇2022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곽상도 전 의원·김만배·남욱 1회 공판준비기일

◇2022년 4월

▶4일

-검찰, 유동규·남욱 증거인멸교사·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13일

-서울중앙지법, 곽상도·김만배·남욱 1회 공판기일

▶20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2년 5월

▶16일

-검찰, 김만배 '천화동인 자금 10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20일

-서울중앙지법 '곽상도 뇌물' 김만배·'정치자금 공여' 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2년 7월

▶21일

-곽상도 전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

◇2022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법,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2022년 10월

▶20일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

▶24일

-유동규, 재판서 "공모지침서 결정 성남시장 관여" 이재명 언급

▶26일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800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28일

-남욱, 재판서 "김만배, '이재명 측 지분' 얘기하며 25%만 받고 빠지라 해" 폭로

◇2022년 11월

▶8일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동규·남욱·정민용 정치자금법 혐의 기소

▶20일

-남욱, 수감 1년 만에 구속기한 만료 출소

▶21일

-남욱, 재판서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 들어…이재명 측에 선거자금으로 4~5억 원 전달" 증언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만배·남욱·정영학 800억 원 재산 동결

◇2023년 1월

▶12일

-검찰,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 기소

▶13일

-김만배 극단 선택 후 멈췄던 대장동 재판 재개

◇2023년 4월

▶26일

-법관 인사로 공판갱신절차 마무리…두 달 만에 대장동 재판 재개

▶28일

-검찰, 대장동 일당 배임 액수 651억 원+알파(α) → 4895억 원 공소장 변경

◇2023년 5월

▶17일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배임 혐의액 4895억 원 공소장 변경 허가

◇202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배임-이해충돌 사건 병합

◇2023년 9월

▶8일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2025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인 채택

◇2025년 3월

▶1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2025년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장동 사건' 대선 이후로 연기

◇2025년 6월

▶30일

-검찰, 유동규 징역 7년, 벌금 17억 4000만 원, 추징금 8억 5200만 원·김만배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960만 원·정영학 징역 10년, 추징금 646억 9844만 원 추징·남욱 징역 7년, 추징금 1010억 9109만 ·정민용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구형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김만배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165만 원·남욱 징역 4년·정영학 징역 5년·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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