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10곳 중 4곳 '검사 파견 중'…4개 특검에 묻히는 '민생 사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 연장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출범을 앞두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11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 중인 가운데 수십 명이 추가로 차출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 인력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29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청별 특검 파견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14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다. 전국 지방검찰청·지청 60곳 가운데 24곳이 특검에 인력을 파견을 보냈다. 특검 파견자가 없는 청은 36곳에 불과했다.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지역 거점 검찰청의 인력 차출 규모가 유난히 컸다. 자본시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정원 107명 가운데 17명(15.9%)이 파견됐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2월 인사 직후 검사 9명이 근무했으나 현원은 5명에 그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정원 267명 중 28명(10.5%)으로 가장 파견자가 많았고, 부산지검(7.1%)과 부산서부지청(9.1%), 부산동부지청(8.8%)도 10%에 가까운 인력이 비어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 간부급 검사가 다수 있는 대검찰청(7.8%)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수사팀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술자리 논란으로 복귀했지만 제주지검 김일권 부장검사 등이 보강됐고, 타 특검도 충원을 검토하고 있어 파견 검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출범하면서 추가 차출이 불가피해졌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검사 수는 5명 이내, 수사관 등 공무원은 30명 이내다. 앞서 공포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에 50명(김건희 30명, 내란·순직해병 각 10명)을 추가 파견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4개 특검에 최대 55명의 검사가 갈 수 있는 셈이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사 능력을 검증받은 검사들이 이미 특검에 파견돼 남은 검사들의 사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또 특검을 만들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내부 감찰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불러온 '특수부' 위주의 검찰 수사가 특검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작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일선 검찰청 아니겠느냐"며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이 다수 국민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7만 3395건에서 8월 말 9만 5730건으로 두 달여 간 2만 2335건(30.4%) 증가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이 연말까지 늘어나면서 미제 사건도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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