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수사외압 의혹' 공수처에 엄희준 검사 등 고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회시민단체가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 부장검사의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하도록 부하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 검사의 정당한 수사기소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CFS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증거인 대응문건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검 보고서에서 두 번이나 누락시켜 고의성 입증이 안 됐다는 취지로 상급청인 인천지검과 대검에 보고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8개의 대형로험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라는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하였으므로 직무 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