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정점' 尹 이달 중 기소 방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두고 "외환 혐의에 대해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용산에 가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본부장, 김 전 사령관 등 4명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군사상 기밀 유출 등 우려로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