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금거북이 의혹 정조준…이배용·매경 회장 배우자 금주 줄소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금거북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정조준한다.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금거북이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배용 전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상대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14일에는 이 전 위원장의 비서였던 박 모 씨, 17일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 모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소환한다.

세 사람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최소 10돈짜리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편지를 김 여사 측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온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금거북이 등이 발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전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기용이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성 인사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거북이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받는 주체가 공무원 배우자 등 제3자여도 처벌할 수 있다. 법정형도 청탁금지법보다 중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서울 마포구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를 압수수색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일 위원장직에서 돌연 사퇴했다.

정 이사장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이사장이 양측을 연결해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 이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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