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 "檢 수사 기능 상실로 혼란…복귀 요청"
"진행 사건 조속히 마무리 후 일선 복귀 조치 요청"
- 정윤미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대로 복귀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 일동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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