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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