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매관매직 의혹 종착지는 尹?…김건희 기소 다음은 윤석열 소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말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이래 그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조여오고 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이나 매관매직을 위해 김 여사가 받아온 각종 금품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로 향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품 공여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의율한 상태지만 향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밝혀지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형량이 높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이래 '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측근 권 의원과 배우자 김 여사를 투트랙으로 삼고 각종 청탁 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19년 10월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강조하며 교단의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제5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아시아태평양 유니언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MPP)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YTN 인수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공적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한 총재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권 의원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아서 국책 사업 등에 반영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 정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일주일 뒤(2022년 3월 30일) 외교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배 증액 목표' 등 윤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이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 관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이 승인됐다. 2024년 5월 기준 차관지원 한도액은 2022~2030년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다리 사업 관련 ODA 예산은 △2023년 2억 원 △2024년 약 50억 원 △올해 약 588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검팀은 여러 매관매직 의혹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의 고가 그림 상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2대 공천 청탁과 국가정보원 인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1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탈락)되고 넉 달 뒤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것을 두고 특검팀은 그의 그림 상납이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림을 중개한 사업가 강 모 씨를 통해 김 전 검사가 '박서보, 윤형근 등 한국 추상회화 거장의 그림을 선호한다'는 김 여사의 취향을 파악하고 유사한 스타일인 이 화백의 추상화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해 4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김 여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밝혀내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실제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뇌물 정범,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했다.

그림 상납 의혹의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목걸이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 등 나머지 매관매직 의혹들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 한 총재, 김 전 검사 등 신병을 확보한 핵심 피의자들을 상대로 기소 전까지 충분히 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의혹의 전말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소환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