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대장동 로비' 곽상도 부자, 11월 1심 마무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뒤 약 3년 만이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1심 재판도 같은 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심리 중인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오는 11월 7일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10일에는 못 하게 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023년 2월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 직원과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