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분과위원회 소관인 상고심 관련 쟁점과 관련해 그간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조정민 부장판사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올 11월경 세미나를 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18일에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의 발제에 이어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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