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흔들림 없이 재판해달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독립된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아울러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신임 법관의 나이는 30~49세로, 평균 연령은 35.7세다. 남성은 72명(47.1%), 여성은 81명(52.9%)이다.

검사 출신이 32명, 재판연구원 출신이 7명, 나머지는 변호사 직역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2명을 차지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24명), 연세대(23명), 성균관대(11명), 이화여대(6명) 순이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도 서울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17명), 고려대(13명), 성균관대(12명), 이화여대(9명)가 뒤를 이었다.

법조 경력 기간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7명, 7년 이상 10년 미만이 35명, 10년 이상이 11명이었다.

신임 법관들은 9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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