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첫 출석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24일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를 앞두고 한 마디 부탁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통화를 세 차례 했는데 왜 했는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지난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3월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조사했으며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던 당시 상황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대검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조치를 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내용은 일절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9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검사 파견 의혹 관련 박 전 장관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