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내란 특검 조사 불출석…26일 추가기소 1차 공판은 출석
26일 오전 보석 심문 기일엔 출석…"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
7월 이후 두 달 만에 모습 드러낼 듯…"첫 공판, 반드시 출석해야"
- 정재민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26일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첫 공판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며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엔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오는 26일 오전 예정된 보석 심문 기일엔 참석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보석 심문도 해당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와 관련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법원의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석한 이후 2달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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