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수사기간 연장…尹부부 뇌물죄·학폭 무마 정조준(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법에 따라 30일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주엔 김상민 전 검사의 '1억원대 그림 상납 의혹' 관련 뇌물 혐의 피의자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3일 민 특검 임기 시작 이래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공식 출범했다. 특검법 9조에 따르면 90일 이내 1차 수사 기간 종료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1차 수사 기간 종료는 오는 29일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지난달 29일 첫 기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내일(24일) 김 여사 재판에 특검보 1명, 팀장 1명, 검사 6명 모두 8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1억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받고 공천 및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는 탈락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정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 혐의가 겹쳐 뇌물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전제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어떤 시점에 조사할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아직 뇌물죄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후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권 의원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 특검보는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돼 지난 1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바로 다음인 19일 재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23일로 미뤘다. 그 사이 권 의원의 공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구속됐다.

특검 관계자는 "권 의원이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 관련해 "두 번의 조사(구속 전 8월 27일·구속 후 9월 18일)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권 의원과 공범 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단독 범행 역시 죄책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는 이유에서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주 김 여사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관련 수사도 본격화한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학폭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피해 학생 신고로 열린 학폭위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은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같은 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자 김 전 비서관은 즉시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학폭위 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