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현단계서 수사할 건 아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의 수사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상인 경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그는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에 관련해 수사 대상에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 규정이 모호해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개정 법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빠르게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기소 시점을 묻는 말에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라며 "기소 임박, 조만간 기소 등은 시기상조로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9월 중 뭐가 이뤄질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경우 기존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와 같이 하다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10월 추석 연휴가 길고 법원 사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진상 규명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 수집이 빨리 이뤄진다면 빠르면 9월 중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점을) 확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장관 자택,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