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촉구' 정청래·추미애·서영교 검찰 고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서영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6일 오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추·서 의원의 강요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한 여당의 주장은 사실상 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요죄가 성립하고, 공직자로서 의무가 없는 사퇴 행위를 촉구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이 시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 이유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가 있는 불순한 목적"이라며 "사퇴 촉구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 재판 5건이 중지된 상황인데 혹시나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할 것에 대한 압박"이라면서 "거대한 입법 다수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마저 장악해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 움직임에 조 대법원장이 우를 표시하면서 정치권의 사퇴 촉구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도 전날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이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시의원은 오는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 관련 질의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건 오독·오보"라고 말했다. 이후 '원칙적 공감'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 속기록을 삭제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복원을 해도 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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