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탄핵소추절차·재판절차진술권 등 보고서 10편 발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탄핵소추 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 주제는 탄핵소추절차 외에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 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다.

아울러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과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등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측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sure@news1.kr